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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7 17:29
장애인근로자 월평균 임금 49만 원… 미약한 지원과 정책 ‘개선필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19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3979 [805]


장애인근로자 월평균 임금 49만 원… 미약한 지원과 정책 ‘개선필요’


인권위, 중증 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변경희 교수 “열악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번 조사는 제도와 지원의 미약함 개선 위함”

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49만 원, 1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1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일에 대한 피로감도 심각했고, 휴게시간 보장과 인권에 관한 항목에서 문제가 발견돼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7월 10일~8월 10일까지 중증 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응답자는 약 70%가 지적·자폐성장애인이었고, 조사는 근로시간과 임금·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보장·건강안전 및 환경·무시나 따돌림·성추행·의사존중과 자기결정권 등 노동권 및 인권에 관한 25개 항목이 포함됐다.

조사는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의 협조를 얻어 각 지역별로 참여의사를 밝힌 전국의 30개 직업재활시설을 연구진과 조사원이 직접 방문했으며, 문장 이해력 여부에 따라 직접 작성과 1대1 개별 면접식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이번 조사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열악한 지원과 인력적 어려움을 파악해 제도적 부분과 장애인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변 교수는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근로자 노동 실태 조사는 처음인 것 같다.”며 “조사 과정에서 근로 환경을 파악해야 하기에 민감한 질문도 있었지만 현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복지와 사업성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임금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미진한 지원과 정부의 책임, 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찾아 장애인 근로자와 직업재활시설 운영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0만 원 미만 소득 장애인근로자가 절반 이상… 40%는 월 급여 ‘몰라’

조사 결과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9만5,220원이었다.

   
 

응답자별로 10만 원~30만 원을 받는 장애인근로자는 35.8%, 30만 원~50만 원 15.8%, 10만 원 이하를 받는 경우가 11%로 조사됐다. 1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15%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근로자의 40%는 월급여액을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가 15.4%, 근로계약서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도 12.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직업재활시설들이 장애인근로자 본인보다는 보호자와 협의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고 분석했다.

장애인근로자들의 근로 환경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30%가 ‘일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근로 환경에 대해 ‘심한 냄새나 추위, 더위 등으로 일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28.6%, ‘아플 때 적절한 치료나 고충을 직원들에게 이야기하지 못 한다’는 응답자가 10.1%로 조사돼 근로 환경의 개선 및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직업재활시설 내 근무여건 등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5.6%, ‘원할 때 화장실을 갈 수 없다’가 7.5%, ‘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0.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근속기간이나 계속근무에 대한 희망도 낮았다. 장애인근로자가 9~10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는 17.0%로 나타난 것.

더욱이 ‘계속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장애인 근로자가 1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월급이 적어서’ 33.3%, ‘일이 힘들어서’ 18.6%, ‘같이 일하는 사람이 괴롭히거나 직원들이 무시하고 야단쳐서’가 15.6%로 응답했다.

이는 직업재활시설 내 직원 간 또는 같이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간 갈등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다.

또한 호칭과 관련해 직원들이 ‘OO씨’가 아니라 ‘OO야’ 또는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12.5%, ‘직원이 나를 무시하거나 야단을 친다’는 응답이 11.2%, ‘같이 일하는 동료로부터 본인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경험한 바 있다’는 응답도 11.1%나 나왔다.

직업재활시설 운영자 “최저임금 적용 시 운영 어려워”… 예산 확대와 고용장려금 활용 방안 개정 요구

이번 조사 결과와 함께 ‘직업재활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인식·실태조사’도 발표됐다.

조사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에 최저임금 적용할 경우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 252인(36.5%), ‘경영 부담으로 인한 사업장 폐쇄 위험’ 224인(32.4%), ‘사업주들의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 기피’ 154인(22.3%)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의 전제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예산 확대를 통한 인력보강’ 193인(27.9%), ‘최저임금적용제외시설 설치, 직업적 최중증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는 작업장 설치’ 182인(26.3%),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을 임금이나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156인(22.6%) 등의 응답도 나왔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및 정책토론회를 바탕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방안 등 장애인근로자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악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도와 지원의 미약함 개선해야”

조사결과와 관련해 인권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를 개최해 개선 방안에 대해 머리를 모았다.

조사를 진행한 변경희 교수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열악한 지원과 정책이 문제라는 점에 집중했다.

   
 

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점은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적인 자립을 이뤄가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의 반면에,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안에서 직업재활시설은 임금지급에 대한 부담을 안고 운영되고 있다 부분이었다.”며 “장애인 근로자 노동권 보장은 직업재활시설 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고, 장애인 근로자의 기본 노동권인 임금보장은 정부 예산 지원과 함께 제도적 변화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안한 정책 개선 방안은 ▲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 폐지 및 감액제도와 임금 보전 정책 활용 시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 근로능력 평가 기준 마련 ▲보호고용의 다양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성 강화 등이다.

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 폐지는 현재 직업재활시설 내 근로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

단, 단서가 붙는다. 직업재활시설들에 근로능력을 바탕으로 보호작업 운영을 달리하는 모형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에 변 교수는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를 폐지하고 감액제도 또는 임금보전 정책 활용 시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근로능력 평가기준을 제시해 봤다.”며 “직업생활, 대인관계, 작업능력, 작업태도 등 4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32문항의 설문조사에 의한 기준표를 만드는 것으로, 기준표는 후속연구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고용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현재의 직업재활시설 중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근로사업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부가 인력 등을 지원하면서 시간제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 △감액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최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별도의 기관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역시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폐지에 의견을 같이하는 한편 근로능력에 따른 감액제도를 보완한 최저임금 보전제를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장애계에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처음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적용제외 조항을 없애는 운동을 했다.”며 “하지만 무조건 없앴을 때 최저임금은 보장될지 몰라도 고용연장에서는 철저히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됐다고 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정책당국자를 모함한 모두의 의식에 있다는 것.”이라며 “장애인은 근로능력이 낮다고 판정돼 지는 순간 저임금을 주어도 되는 합법적 낙인이 찍힌다.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은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재원은 장애인고용기금 등의 활용으로, 근로능력을 평가하되 일정기간 이후에는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 정두리기자